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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박동혁
    2018년 1월 04일

    한국-베트남 간 법령 조회 상황

    게시판: 사원 전용 게시판

    - 당사의 item 확장을 위해 활어 수/출입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 등을 조회중

    - 수산생물질병관리법,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,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

    관세법, 관세잠정소치법, 수산자원보호법, 외래생물법, 검역법, 식품위생법 등을 검토중에 있음.

    - 베트남 측의 법제처 영문사이트를 추가로 조회하여, 현지의 법 환경도 추가로 체크해보고자 함. ( http://www.moj.gov.vn/vbpq/en/lists/vn%20bn%20php%20lut/view_detail.aspx?itemid=8255 )

    Decree 11/2015/TT-BNNPTNT

    Decree 199/2013/ND-CP

    Decree 187/2013/ND-CP

    Law on Fishery

    Law on Commerce

    Law on Biological diversity

    Law on Environment protec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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